USCIS, 10년 이상 지속된 위장결혼 사기단 단속에 기여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이민국(USCIS)은 10년 이상 지속된 대규모 위장결혼 사기 조직 단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위장결혼을 조율하고 외국인의 불법 이민 지위 취득을 도운 혐의로 11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1,000건 이상의 위장결혼을 알선했으며, 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위장결혼을 통해 이민 지위를 얻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내용

기소된 11명은 위장결혼 공모 및 이민 사기 혐의와 미국 내 외국인 불법 체류 조장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및 국제적인 위장결혼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과 미국 시민권자 간의 위장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이 조직은 뉴욕시에 거점을 두고 미국 전역 및 중국,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바누아투 등 해외에서도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은 위장결혼당 최대 10만 달러를 외국인에게서 받았으며, 위장결혼에 참여한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최대 3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모집책에게는 모집된 시민권자 1인당 최대 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과 미국 시민권자를 연결하고, 위장 결혼식을 주선하며, 결혼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및 공과금 계좌 개설, 공동 세금 보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결혼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진술이 포함된 영주권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했으며, USCIS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결혼 참가자들에게 관계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고 이민 담당관에게 거짓 답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조직은 수백 건의 허위 영주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USCIS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직의 규모와 운영 기간을 고려할 때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USCIS의 사기 탐지 및 국가 안보 담당 이사관은 이민 혜택 사기를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이민 지위가 자격 있는 자들에게만 부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단속은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적인 이민 지위 취득 시도가 중대한 범죄이며, USCIS가 이러한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 국적자들은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자격 요건을 통해서만 이민을 추진해야 합니다. USCIS는 사기 방지를 위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위 정보 제출 시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CIS 사기 방지 노력 재확인

이번 단속은 USCIS와 다른 사법기관이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사례입니다. USCIS는 사기 적발 및 국가 안보국(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을 통해 이민 혜택 사기 및 남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신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USCIS는 의심스러운 이민 혜택 사기나 남용 사례가 있을 경우 USCIS Tip Form을 통해 제보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