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으로 이민국 일부 정책 문서 효력 중단

무엇이 발표되었나

2026년 6월 1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 정책 문서의 효력이 중단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은 '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et al. v.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et al.' (26-cv-00132-JJM-PAS) 사건에서 2026년 6월 5일에 내려졌고, 2026년 6월 11일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원 명령은 USCIS의 정책 메모(Policy Memoranda) PM 602-0192, PM 602-0194와 정책 경보(Policy Alert) PA 2025-26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USCIS는 이 법원 명령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추가적인 사법 검토가 진행될 때까지는 법원 명령의 조건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

효력이 정지된 PM 602-0192, PM 602-0194, PA 2025-26은 2025년 6월 4일자 대통령 선언 10949호('Restric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와 2025년 12월 16일자 대통령 선언 10998호('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에 근거하여 발행된 문서들입니다. 이 정책들은 심사 및 심층 조사의 부족, 그리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법원 명령에 따른 효력 정지는 기관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는 PM 602-0192, PM 602-0194, PA 2025-26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USCIS는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특정 정책 문서들의 효력이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 문서들이 구체적으로 다루던 이민 신청 유형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들이 한국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어렵습니다.

다만, USCIS가 이전 대통령 선언에 기반하여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외국인 입국 제한을 목적으로 발행했던 정책 문서들의 효력이 중단되었으므로,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신청자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USCIS가 향후 발표할 추가 지침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신청 절차는 법원 결정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